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까요? ●게임 욕설 고소

 게임 욕 고소,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나요?여러분들은 에그타르트를 좋아하시나요? 에그타르트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커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명한 빵집에서 파는 에그타르트는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좀처럼 사먹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카페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에그타르트를 사먹는 편이에요.

몇 달 전에 동네 카페에서 에그타르트와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배달해 먹었는데 빵 종류를 전부 카페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맛있었어요. 정성들여 만든 느낌이 들고 재료도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있는 에그타르트 전문점에 들렀는데요. 아직 맛을 보지는 않았지만 평소 카페에 손님이 많았던 것을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그타르트와 호두타르트를 사왔는데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

●게임 싸움이 형사고소까지?10대, 20대에게 온라인 게임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이자 하나의 여가문화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거나 주말에 친구들과 PC방을 찾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잘못된 문화를 배울까봐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불쾌한 표현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말다툼이 생겼을 때 욕설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 부모를 욕보이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게다가 상대가 이성이라는 것을 알면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화가 나 있어도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자칫하면 형사 범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욕설을 고소할 수 있을까?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는 행위예요. 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단 두 사람만이 방안에 있는 상황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대일 대화방에서는 본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에서도 역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본 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공연성 이외에도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특성입니다. 가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글을 작성했을 때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 여자, 남자, 20대 등 한 집단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말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반드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별명이나 특성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온라인 댓글로 고소당할까봐 연예인 이름을 초성으로 작성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의 성립 요건을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성으로 작성하더라도 이름의 초성이라고 명시된 내용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은 특정성이 성립되는가?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부르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같은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져 있거나, 같이 게임하는 사람끼리 같은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명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도중에 한쪽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스스로 알려줄 경우 닉네임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욕설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채팅에 올린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욕설을 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린 피해자는 얼마든지 게임 욕설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군요.

성희롱 발언은 예외적으로! 하지만 같은 온라인상의 모욕행위라도 성희롱 발언이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으로도 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품은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도 형사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성추행 발언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

합의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고소장을 이미 제출했더라도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언을 할 때는 언제든지 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고 적절한 합의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형사합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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